이 질문에 대한 가장 기본적 답은 이미 아시겠죠?
교사가 노동자이니까...^^

그런데 요새도 종종 보면 교사가 노동자라는 것을 비조합원은 물론이고 조합원들도 그 이유에 대해 명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어 그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일단, 법률상으로는 노동자라 하지 않고 근로자라 합니다.
그 이유는 참 중요한데, 별도의 글을 통해 쓰도록 하죠.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타인의 노무지휘아래서 임금을 받고 자신의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회장이 교감에게 직원회의 시간에 성과급 관련 발언을 하겠다고 사전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교감 왈, " 그건 전교조 일이니까, 비조합원이 훨씬 더 많은 우리학교에서 직원회의 시간에 전교조 일을 말할 수는 없지 않겠어?"라고 답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답은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단결권이란 노동조합이 그 조합의 설립, 유지, 조직 확대를 위한 제반 권리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노동자 개인의 단결권과 노동조합 자체의 단결권으로 나눠집니다.

여기서는 그런 두가지 측면의 단결권이 쟁점은 아닙니다.

노동조합은 조직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비조합원에게도 선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노조가 학교울타리에 플랭카드를 걸거나, 학교 게시판을 이용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과급 문제에 있어서도 전체 교직원의 관심 사항이라는 일반적인 반박도 가능하겠으나, 좀 법률적인 대응은 노동조합 단결권의 당연한 일부분이란 점을 강조하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런 점을 얘기하면서 결국 직원회의 시간에 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