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가 종언을 고하고 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론 사태에서 비롯된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송두리 채 흔들어 놓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예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희망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희망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다. 자유주의 세계는 이미 신자유주의의 금융자본주의로 인해 한껏 부풀려져 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다.

  루비니 교수는 이를 두고 “위기는 이제 시작”이며 “터널 끝에 보이는 불빛은 마주 달려오는 열차”라고 말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빈부간의 격차를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성장에도 실패했다.

  몇 년전만 해도 신자유주의가 이렇게까지 갈 지 예측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신자유주의 종말을 예견하고 이후의 대안을 말하고 있다.

  주가 폭락과 부동산 시장의 부실위험은 이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딴 나라 일이 아니다.

  한국경제도 지금 위기의 종착역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국민들에게 환상을 심어주어 당선된 이명박의 747공약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허구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부동산 과잉공급으로 인한 미분양 아파트가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아파트 대출로 인한 금융권의 잠재부실 규모가 66조에서 132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 등 과열된 부동산 버블이 터질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 IMF사태 때보다도 더 심각한 경제공황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제 한국경제의 살 길은 영미식 신자유주의 모델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길 뿐이다. 소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한국형 민주적 시장경제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교육문제 해결법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이미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으로 교육이 공공영역에서 시장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에서의 양극화(계층간 교육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고 사교육이 서민경제를 압박하여 소비가 위축되는 등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진정한 교육문제의 해결방안은 경제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교육복지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 교육복지는 교육평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누구나 권리로써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의미한다. 교육복지제도가 확립되면 돈이 없어도 대학까지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육과정 또한 경쟁교육에서 협동을 통한 개별화교육으로 바뀌게 되어 그야말로 교육이 만인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008.9.29 최근 읽은 책을 정리하다 든 생각